로그인

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지평
2
태양
1
소명
1
화우
1
신원
1
율촌
1
이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19도14416 판결
  [산업안전보건법위반]〈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〉[공2022상,960]
   산업안전보건법위반
 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
2021년
4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도3996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]〈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〉[공2021하,2153]
  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
 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5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6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